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에서 건강보험 국고 지원율은 14.2%로, 전년보다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정부는 건강보험법에 따라 매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지원해야 하지만, 2007년부터 2024년까지 18년간 법정 비율을 준수한 적이 없습니다. 이 기간 누적된 미지급금은 약 22조원에 달합니다. 정부는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을 인위적으로 낮추고, '상당하는' 등 모호한 표현을 근거로 지원율을 낮춰왔습니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은 악화되고 있으며, 보장률 또한 OECD 평균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전문가들은 안정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국고지원 구조 개편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며, 확정된 결산 기준 사용, 법정 비율 미준수 시 소급 정산 등의 제도 개선을 요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