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소속 공무원 A씨가 당진시에 파견된 후 농가에 지급되어야 할 지방보조금 12억 5천여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린 혐의로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A씨는 일부 보조금을 다시 보조금 계좌에 넣는 방식으로 자금을 돌려막아왔습니다. 이 사건에 따라 충남도는 지방보조금 관리·감독 체계를 점검하고, 보조금 교부부터 집행, 정산,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 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 기능 개선을 건의하고 부적정 집행 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선별하여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충남도는 부정 수급 등이 확인될 경우 보조금 환수, 교부 취소, 향후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