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준 국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중 외국인은 전체의 0.4%에 불과하지만, 그중 약 80%는 중국 국적의 재외동포였습니다. 이들은 평균 6~7년간 국내에 거주하며 보험료를 납부한 뒤 장기요양 등급을 받았으며, 재가급여 이용이 시설급여보다 증가 추세입니다. 외국인 장기요양보험 재정수지는 약 1천321억원 흑자를 기록했는데, 이는 보험료 수입이 급여액을 초과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외국인의 장기요양보험 가입 및 수급 요건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향후 외국인 수급자 증가 추세를 고려하여 체계적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가입 규정 정비 등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