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미래대응기금으로 재정 안정"…국힘 "혈세 맘대로 쓸 꼼수"(종합)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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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미래대응기금으로 재정 안정"…국힘 "혈세 맘대로 쓸 꼼수"(종합)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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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정부가 반도체 호황으로 얻은 추가 세수를 활용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는 데 대해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기금이 경제 성장 동력 확보 및 재정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며 투명한 집행을 위한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가 국민 혈세를 자유롭게 사용하려는 '재정 꼼수'라고 비판하며, 이 기금이 예비비보다 사용 범위가 넓고 변경 가능성이 높아 '짝퉁 슈퍼 예비비'에 가깝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기금 설립 목적을 의심하며 국회의 사전 의결 없이 정부가 기금 운용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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