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카르타, CNN 인도네시아) – 인도네시아 시민사회단체들이 경찰(Polri), 검찰(Kejaksaan), 그리고 군(TNI)의 권한을 확대하는 법 개정안(RUU)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권한 남용 가능성 우려
시민사회단체 연합(PBHI, Imparsial, Elsam, HRWG, Walhi, Centra Initiative, Koalisi Perempuan Indonesia, Setara Institute, BEM SI Kerakyatan)은 현재도 법 집행 기관과 군이 권력을 남용하는 사례가 빈번한데, 추가적인 권한을 부여하면 부패와 인권 침해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PBHI 대표 줄리어스 이브라니(Julius Ibrani)는 “지금도 경찰, 검찰, 군 내부에서 권력 남용과 부패, 폭력이 반복되고 있다”며 “권한 확대보다는 내부 감시와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대표적인 사례로 검찰 간부였던 피낭키 시르나 말라사리(Jaksa Pinangki Sirna Malasari)가 과거 법무부 검찰 간부로 재직할 당시, 조코 찬드라(Djoko Tjandra)라는 도피 중인 부패 사건 용의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또한, 군 내부에서도 부패 사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국가수색구조청(Basarnas) 청장이었던 헨리 알피안디(Henri Alfiandi) 장군이 부패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경찰 역시 말레이시아 국적의 DWP(디제이 워리드 페스티벌) 참석자들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사건으로 논란이 되었습니다.
법 개정보다 투명성 강화가 필요
줄리어스는 “법 집행 기관들이 스스로 개혁을 추진하기보다 오히려 권한을 확대하려 한다”고 비판하며, “정권이 이를 정치적 도구로 활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 연합은 법 개정 논의보다는 내부 감시 시스템을 강화하고, 사법위원회(Komisi Yudisial), 검찰위원회(Komisi Kejaksaan), 국가경찰위원회(Komisi Kepolisian Nasional), 부패방지위원회(KPK), 인권위원회(Komnas HAM), 여성위원회(Komnas Perempuan) 등 외부 감시 기구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이들 기관이 실질적인 감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권한과 자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법 집행 개혁은 단순한 권한 확대가 아니라, 독립적인 감시 기구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앞으로의 전망
인도네시아 국회(DPR)는 검찰법(16/2004) 개정을 2025년 입법 계획(Prolegnas)에 포함시켰으며, 지난해에는 경찰-군 관련 법 개정(RUU TNI-Polri) 논의를 위한 대통령령(Surpres)을 접수한 상태입니다. 다만, 현재 논의는 보류된 상황입니다.
한인 사회에 미치는 영향
이번 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경찰 및 군의 권한이 확대됨에 따라 법 집행 방식에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인도네시아에서 생활하는 한인들의 치안 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한인 사회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가져올 영향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