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李대통령 명예훼손' 모스탄 출국정지 유지…"공익상 필요"(종합)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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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李대통령 명예훼손' 모스탄 출국정지 유지…"공익상 필요"(종합)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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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탄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후 법무부의 3차 출국정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모스탄 교수가 수사기관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사법절차를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해외 도피 가능성이 있어 공익상 필요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모스탄 교수 측 대리인은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큰 기대는 하지 않을 것으로 전달했습니다. 모스탄 교수의 명예훼손 혐의 사건 1차 공판은 9월 11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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