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ChatGPT와 같은 AI 챗봇과의 대화는 법률가·의사·상담사와 나누는 대화처럼 법적 기밀이 보장되지 않음
-> 경찰 수사, 형사 재판, 민사 소송 과정에서 증거 자료로 제출되거나 활용될 수 있음
o 최근 2년간 챗봇 대화 내용이 법정 증거로 인용된 사례가 최소 12건 이상 확인됨
- 차량 파손 혐의를 받는 대학생이 범행 직후 ChatGPT에 "멀쩡한 차 여러 대를 부수면 얼마나 문제 되냐", "내가 한 걸 알아낼 방법이 있냐"고 검색한 내용이 휴대전화 임의제출 수사 중 발견되어 증거로 쓰임
흠...삭제한 대화 내용도 그대로 제출되는지 궁금하네요.
앞으로 AI와 민감한 대화(?)는 조심해야 합니다.
▶ 원문 출처: https://www.techspot.com/news/113667-chatgpt-conversations-could-end-up-court-theyre-not.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