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개편하여 초고소득자의 보험료 부담을 증가시키고 저소득층의 최소 보험료 기준을 인상할 계획입니다. 직장인 상위 0.04%에 해당하는 7,600명의 건강보험료 상한선이 월 459만원에서 월 612만원으로 높아지며, 저소득층의 최소 보험료는 최저임금과 연계되어 현재 월 18,000원에서 월 22,260원으로 조정됩니다. 하지만 저소득층의 부담 완화를 위해 하한선 인상분은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편을 통해 정부는 약 3,168억원의 건강보험 수입 증대 효과를 기대하며, 확보된 재정을 지역 의료 지원 및 희귀 질환 보장 강화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