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와 함께 수사 과정 전자화, 검사 면담권 부여, '수사실명제'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폐지가 경찰 권력 집중을 초래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신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홍기원 의원은 특정 범죄에 대해서는 검사의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법사위는 15일 소위와 전체회의를 통해 경찰청, 공수처 등 관계자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