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AI 당 소모임이 있었군요, 처음 인사드립니다 ^^
시민기술네트워크 상임이사 이재흥 입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프 딘 구글 수석과학자가 퇴사 후 설립해 화제가 되고 있는 <디스커버리 루프>도 역시나 예외없이 '공익적 영리법인(PBC, Public Benefit Corporation)' 으로 델라웨어에 설립됐네요.
이제는 AI 빅테크, 프론티어들의 창업, 지배구조 표준으로 완전하게 자리잡아가는 모습입니다.
PBC는, 많이 알려진 공익적기업들의 <비콥(B corp)> 인증제와 민간 네트워크에서 시작해, 이를 법인격으로 제도화 한 것입니다. 2010년 메릴랜드 주에 이어, 델라웨어는 2013년에 도입했습니다.
ESG 프레임워크 등을 사내에 내규 제정 등으로 내재화 해야 하고, 매년 말 이를 담은 리포트를 공시 평가받아야 합니다. 위반하거나 어길시 주정부가 법인을 해산할 수도 있습니다.
- <오픈AI>는 최초에 비영리재단으로 시작했다가 3단계에 걸쳐 자회사 지주회사를 중심으로 재편완료했고, 이를 PBC로 설립했습니다.
- <앤트로픽>은 시작부터 PBC로 법인을 설립했고, 여기에 더해 '장기이익신탁 (LTBT)'이 이사회 과반을 선임케하는 이중의 공익적 지배구조를 강화했습니다.
- 도 처음엔 PBC로 설립됐습니다. 그러나, 슬그머니 반납취소 했습니다. 하이퍼스케일 AI데이터센터를 건립하며 약속을 어기고 가스터빈을 대량으로 지으며 피해주민 소송이 빗발쳤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소셜벤쳐나 사회적기업 인증제를 법인격화 한 것인데, 한국엔 아직 공익적인 영리법인격은 협동조합 뿐입니다.
그리고 누차 지적하듯, 오픈AI나 앤트로픽과 같은 공익적 지배구조 실험은 아예 법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지난 시절 재벌과 대통령들 (이명박, 박근혜) 이 제도를 악용오용했기 때문입니다.
AI전환기, 기술산업 육성과 투자는 전폭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이를 구현하고 작동시키는 방식과 시스템은 여전히 과거의 모순과 폐단을 담은 그대로인 채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AI산업이 이를 가속,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한국도 폭발적으로 새로운 스타트업들이 창업중이어서 우려가 큽니다.
진정한 AI강국을 위해선 이러한 생산관계, 산업과 기업 거버넌스도 속히 개혁해 보조와 균형을 맞춰야 할 때입니다.
https://www.wsgr.com/en/insights/wilson-sonsini-advises-discovery-loop-on-launch-and-initial-funding.html
▶ 원문 출처: https://www.discoveryloo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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