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는 것을 앞두고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새로운 수사준칙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수사준칙에서는 검사가 특사경에게 지도와 조언만 제공하며, 강제력은 없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사경의 수사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검사의 지도 및 조언을 따르지 않는 특사경에 대한 제재수단이 마련되지 않아 부실 수사나 사건 암장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은 특사경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평가할 계획이며, 특사경은 경찰과 마찬가지로 검사의 보완수사 및 시정조치 요구를 받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