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싸에서 보이는 말도 안 되는 논리 중 하나가,
"법을 잘 지켜야 자전거에 대한 인식이 개선된다."인데,
그걸 또 마치 불변의 진리인 것처럼 표현들을 하죠.
하지만 그런 걸 법률주의라고 하는 거에요.
느슨하게는 권위주의적 실정법주의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법이 이러니까 토달지마라." 그러면서 이론들에 대해 상당히 공격적인데,
그건 민주국가의 법치주의가 아니에요.
'우리 안의 파시즘'인 거죠.
그렇게 되면 법이 바뀌는 걸 설명할 수 없습니다.
어차피 세계는 도시설계 자체를 하나둘 자동차중심에서 자전거중심으로 바꿔가는 중입니다.
탄소 줄여야죠.
자동차중심의 법, 도시계획 자체가 고루하고 후진 것처럼 인식되기 직전 단계에요.
프랑스의 경우 안 이달고 전임 시장 때부터 플랑 벨로(plan velo)라는 정책을,
미국의 경우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아예 보행자/자전거 중심의 교통정책을 펼치며 사망자를 0으로 만들겠다는 비전 제로(vision zero)를 추진 중이에요.
한국이 아무리 땅이 좁다, 자동차공화국이다 이런 말들이 많다 한들 K가 못할 게 뭐 있겠습니까?
당장 이렇게 자동차중심성을 감소시키자고 하면,
경제성장을 걱정하며 "소는 누가 키우나?"하겠죠.
하지만 자전거를 우리보다 오래 타 온 우리보다 큰 규모의 경제대국들이 그런 정책을 괜히 하는 건 아닙니다.
그점에서 협소한 경험들로 '현재까지 듣지도 보지도못했던' 다른 생각들에 대해 공격적으로들 반응하는 건 아닌 거 같고요.
그런 분들은 아래에 첨부한 맘다니 시장의 출퇴근길에 대해선 병렬주행에 떼빙에 헬멧도 안 썼다고,
일본 학생들의 자전거 통학길에 대해선 떼빙이라고,
춘천시 시민단체의 자전거 캠페인에 대해선 길 막고 단체로 뭐하는 거나고 욕하겠죠.
우리가 안전하게 타려면 법이 실정을 따라오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것이 민주국가 시민이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