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이 법안은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보완 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지만, 직접적인 수사는 금지합니다. 또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모든 수사 과정 자료를 전자화하며, 공소 제기 및 유지 과정에서 검사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이 법안이 공소 취소와 관련 있다며 비판하고 있으며, 필리버스터를 통해 강력하게 반대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