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보완수사 폐지 개정안 위헌성 농후…헌법소원 청구할것" | 연합뉴스

127.0.***.***
7
국힘 "보완수사 폐지 개정안 위헌성 농후…헌법소원 청구할것" | 연합뉴스
본 내용은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전체 기사는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국민의힘은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폐지 법안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예고했습니다. 그들은 헌법이 검사에게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이 법안은 검사의 영장청구권 및 소추 기능을 박탈하여 위헌적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특정 범죄만 전건송치하는 방식이 평등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정치적 협잡으로 국민의 사법적 구제 권리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비판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한국 핫 뉴스

KR | ID | EN
  • IDR
  • KOR
8.05 =0.00

2026.08.02 KEB 하나은행 고시회차 2385회

다가오는 한인 행사일정

  • 등록 된 일정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