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월 만에 자리에서 물러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그간 야권의 사퇴 요구 원인이 됐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과 부동산 정책 책임론에 대해 1일 입을 열었다.
"전 세계적 조정 시점과 레버리지 ETF 도입 맞물려 주범 몰려"
김 실장은 이날 한국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레버리지 ETF가 도입된 5월 말은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으며 기록적으로 치솟아 환율 방어가 시급했다는 맥락을 강조했다. 그는 "당시 회의에서 '왜 우리나라는 유독 미국 나스닥 투자에 많이 가느냐'는 문제의식을 논의하다가 (한국과 미국 증시의) 상품 차이 이런 부분 얘기가 나와 그런 아이디어가 나온 것"이라고 경위를 설명했다.
한때 9,000포인트까지 올랐던 코스피가 이후 급락하며 레버리지 ETF 투자자의 피해가 커진 것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조정이 오는 시점이 (ETF) 도입 시점하고 겹치면서 손실을 키우는 그런 주범으로 몰린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다만 김 실장은 "당시 정부가 레버리지 ETF 가입을 국민들에게 독려한 사실은 없지 않느냐"며 "당시 공격적으로 투자한 사람들의 손실이 꽤 큰 부분도 있다"고 덧붙였다.
"역대급 호황에 부동산 수요 폭발 직전이었다"
김 실장은 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 논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때는 임기 내내 소매 판매가 마이너스였는데, 우리 정부 들어서는 즉각적인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한 심폐소생에 들어갔고, 이어진 반도체 호황 등으로 (부동산) 수요의 힘이 비교할 수 없이 역대급으로 강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공급은 갑자기 늘릴 수 없는데, 수요가 폭발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막겠느냐"고 덧붙였다. 가만히 놔두면 시중의 유동성이 집값을 폭등시킬 우려가 컸던 만큼 수요 억제책을 펼 수밖에 없었다는 뜻이다.
단, 김 실장은 규제지역을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으로 넓힌 작년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규제 강화로) 갑자기 늘어난 실거주 수요 때문에 전세 시장에 미친 파장은 뼈아프게 받아들인다"고 했다. 정부의 세법 개정안 원안에 담겼던 비거주 1주택자 과세 강화 방침 등에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한 것에 대해서는 "물론 그런 부분도 있다"면서도 "(세법 개정안에 담긴) 나머지 95~98%는 정부 원안대로 됐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꼼수' 가업상속공제 등을 막기 위한 대책 등이 세법 개정안에 담긴 것도 균형 있게 평가되면 좋겠다는 바람을 밝힌 것이다.
성과로 환율 안정, 미래대응기금, 교육교부금 개편 꼽아
그는 기억에 남는 성과로 △원·달러 환율 안정과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162조 원의 미래대응기금 신설 △교육교부금 개편 등을 꼽았다.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대해 "청년과 미래, 지역, 교육 등 분야별로 전략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틀을 만든 것으로 나중에 두고두고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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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정부가 레버리지 ETF 가입을 국민들에게 독려한 사실은 없지 않느냐" ㅋㅋㅋㅋ 어이가 없네요
개인적으로
우선 레버리지 주범 욕먹는게 억울하면 주범을 밝히면 되고요.
부동산에서 욕먹는건 니네가 1년넘게 집않짓고 뭐했냐고요.
▶ 원문 출처: https://news.nate.com/view/20260902n01361?mid=n0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