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3 주택공급 금융대책, 실제 착공·준공 전환이 관건"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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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 주택공급 금융대책, 실제 착공·준공 전환이 관건"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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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3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은 신규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공적 보증을 확대했지만, 실제로는 PF 금리 인하와 추가 자금 공급이 필요하다. 건설산업연구원 보고서는 정상 사업장의 자금 조달 위축 문제를 지적하며, 부실 PF 정리와 함께 정상 사업장의 사업 재개 지원 및 착공부터 준공까지의 금융 연속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시공사 편중된 리스크 구조 해소와 참여 주체 간 위험·수익 공유 체계 구축 등 중장기적인 개선 방안도 제시되었습니다. 핵심은 지원된 자금이 실제로 프로젝트에 투입되어 착공 및 준공으로 이어지는지 성과를 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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