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돌려보낸 사건은 6만 5천 913건으로, 수사권 조정 이후 증가 추세를 보입니다. 경찰의 미흡한 초기 수사, 업무 과중, 인력 및 예산 부족 등이 보완수사 요구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검찰청 폐지 논의 속에서 경찰은 검찰의 잦은 보완수사 요구로 인해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미제 사건 또한 매년 20만 건 이상 발생하는 실정입니다. 특히 복잡한 사기 사건 미제 등록이 증가하고 있어 경찰 수사 역량 강화와 검경 소통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