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황의조 수사정보 유출' 경찰 유죄판결 파기…"추가 심리해야" | 연합뉴스

127.0.***.***
3
대법 '황의조 수사정보 유출' 경찰 유죄판결 파기…"추가 심리해야" | 연합뉴스
본 내용은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전체 기사는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대법원은 황의조 수사정보 유출 사건 관련 경찰관 조모씨에게 대한 2심 유죄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은 2심이 직접 증거 없이 간접 증거만으로 유죄를 선고한 것은 공판중심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추가적인 증거조사 없이 1심 판결을 뒤집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A씨와 B씨를 다시 증인 신문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한국 핫 뉴스

KR | ID | EN
  • IDR
  • KOR
7.72 -0.01

2026.09.01 KEB 하나은행 고시회차 382회

다가오는 한인 행사일정

  • 등록 된 일정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