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3일 국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특별에서 선관위의 미흡한 보고 체계와 대응 능력 등으로 사상 초유의 참정권 침해 상황이 벌어진 것에 대해 강도 높게 질타했다.

이 과정에서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시험 및 사법연수원 동기인 위철환 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을 정조준, 유일한 상임 선거관리위원으로서의 책임을 언급하면서 사퇴를 압박하기도 했다.

특위가 사실상 본격 가동된 이날 회의에서는 기강 해이 문제 등과 함께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특히 민주당에서는 원포인트 개헌 필요성도 제기됐으나 국민의힘은 개헌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논의 과정에서 공방이 예상된다.

◇ 민주당 "용지 부족, 부정선거론 때문"…국힘 "상임위원 책임" 위철환 정조준

여야는 이날 국조특위에서 선관위의 부실한 보고·관리체계를 한목소리로 비판하면서도, 이번 사태의 원인과 해결책을 놓고 이견을 보이며 충돌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 "당시 투표 당일 보고서와 상황일지마저 투표 중단에 대해 보고된 적이 없다"며 "기자가 선관위 공보과로 전화하니 공보과가 사무총장과 노태악 전 위원장에게 보고했다. 선거 상황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영배 의원은 투표용지를 충분히 준비하지 않은 선관위의 태도를 지적하면서도 "2020년 민경욱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누군가 훔친 투표지를 갖고 부정선거의 증거라고 떠들지 않았나"라며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부정선거 공격을 하니까 최대한 타이트 하게 관리해보려고 한 거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위 직무대행에게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서범수 의원은 9명의 선관위원 중 유일한 상임위원인 위 직무대행을 겨냥해 "선관위법상 상임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해 소속 사무처의 사무를 감독해야 한다고 규정돼있다"며 "선관위의 사무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을 상임위원이 지고 사퇴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몰아세웠다.

나아가 신동욱 의원은 "소위 말하는 대통령의 밥 친구가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으로 간 거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며 "청와대에서 '절대로 사임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들은 게 아니고서야 본인이 물러나는 게 가장 심플하다"라며 사퇴를 압박했다.

이런 압박에 위 직무대행은 "이 대통령은 제 셋째 동생 나이다. 같이 밥을 먹고 다닌 적도 없다"며 "선거 사고가 터졌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여태 꾹 참았지만, 사실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국민의힘 위원들이 위 직무대행의 답변 태도를 문제 삼자, 민주당 의원들은 "정쟁으로 흐를 표현은 사용을 자제하라"며 항의하기도 했다.

◇ 무더기 불출석했다 여야 질타에 오후 대거 참석…기강해이도 도마

국조특위의 이날 선관위 업무보고에는 43명의 증인 가운데 16명이 무더기로 불출석했다가 오후에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는 상황도 발생했다.

특위는 전날 중앙선관위 및 서울시선관위·송파구선관위 관계자 등 43명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이날 오전 회의에는 16명이 불참했다.

이에 "어떻게 비상임 위원들만 다 불출석을 하나. 자기네들끼리 뭔가 '짬짜미' 없이는 불가능한 거 아닌가"(윤건영 의원), "국민에 대한 집단 항명"(김은혜 의원) 등의 질타가 쏟아지자 위 직무대행은 "업무와 중복되지 않는다면 당장이라도 오시도록 다시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이후 오후 회의에는 김대웅·남래진·박순영·윤광일·조병현 위원 등 중앙선관위 비상임위원 5명, 오민석 전 서울시선관위원장(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민소영 전 송파구선관위원장(현 서울동부지법 수석부장판사) 및 송파구선관위원 등이 뒤늦게 출석했다.

이와 함께 특위에서는 노 전 위원장의 부부 동반 외유성 해외 출장 등과 같은 방만 경영 및 기강 해이 등도 도마 위에 올랐다.

◇ 민주 "원포인트 개헌"·국힘 "사전투표 폐지"…개혁 방안 주목

선관위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감사기구 법률화, 국회에 독립적인 선거관리평가위 설치, 위원장 상근제 도입, 범정부 차원 지원체계 법제화 등을 개헌 방안으로 제시했다.

여야 모두 선관위에 대한 감독 강화 필요성에 대해 강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중앙선관위원장을 비롯해 현재 비상임인 선관위원을 상임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데도 큰 이견이 없는 상태다.

특히 민주당은 헌법상 독립기구인 선관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해 개헌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날 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선관위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 이런 견제 장치를 헌법에 넣어야 한다"며 개헌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에 노 전 선관위원장은 "개헌도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는 생각은 있다"고 밝혔고, 위 직무대행도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증인으로 나온 5명의 비상임선관위원도 개헌 필요성에 대해 "생각해볼 만하다"·"동의한다"고 답했다.

다만 이러한 개헌 가능성에 대해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김은혜 의원은 개헌에 찬성한 위 직무대행을 향해 "귀를 의심했다. 청와대, 여권 인사와 관련한 이야기를 했나"라고 몰아세웠다.

대신 국민의힘은 투표제도 개선 방향으로 선관위의 '업무 과부하'를 야기하는 사전투표 폐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기류다.

특위는 내달 추가로 선관위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현장조사, 청문회 등의 일정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개혁 방향이 구체화하면서 세부 내용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위 직무대행의 답변 태도 등을 사유로 조만간 탄핵안 발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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