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도 압류·현금화 강제집행 제도화…대법원 입법예고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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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도 압류·현금화 강제집행 제도화…대법원 입법예고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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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10월부터 시행될 개정된 민사집행규칙에 따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도 강제집행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채권자는 법원에 신청하여 채무자의 가상자산을 압류하고, 집행관이 이를 거래소에서 매각하여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매각이 어려운 경우에는 비트코인과 같은 주요 가상자산으로 교환 후 매각하는 절차도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소송 중 채무자가 가상자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전자지갑 동결 등의 보전처분 절차도 신설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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