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무혐의…경찰 "출판기념회는 축하자리, 정치활동 아냐"(종합)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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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무혐의…경찰 "출판기념회는 축하자리, 정치활동 아냐"(종합)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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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출판기념회에서 책값을 넘는 돈이 수령되었다는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출판기념회가 정치 활동으로 보기 어렵고, 책값은 정치 자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출판사가 도서 매매 대금으로 받은 금액이므로 기부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논리도 제시했습니다. 청탁금지법 및 뇌물수수 혐의 역시 책값 정가 초과분까지 포함해 서 의원이 전액을 수령했다는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출판기념회 수익이 정치 자금으로 악용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시하며, 현행법상 출판기념회 수입·지출 내역 공개 의무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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